유은혜 "사립과 함께 발전하는 쪽으로 국공립유치원 확대방안 마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사립유치원과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국공립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공영형 사립유치원’인 서울 영등포구 명신유치원과 서대문구 한양제일유치원을 방문했다.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남인순·조승래·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같은 당 박용진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도 동행했다.

명신유치원에서 유 부총리는 ‘밝은 별반’ 수업을 참관하고 원아들의 찰흙놀이를 도왔다. 이후 이사장·원장과 학부모들을 만나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의견을 들었다.

유 부총리는 “어제가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참여신청 마감이었는데 사립유치원 56.5%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지난달 말 30.9%에서 크게 늘었다. 정책에 호응해준 사립유치원장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명신유치원과 같은 공영형 유치원을 늘리는 등, 국공립과 사립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여러 방식의 국공립 확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사립과 국공립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방안”이라며 “학부모 부담은 줄이고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은 살리는 유치원”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민주당도 공영형 사립유치원 참여를 원하는 곳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국공립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는 조건을 걸고 교육과정·회계운영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형태다. 유치원 운영주체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뒤 개방이사를 참여시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장·이사장의 ‘전횡’을 막는다. 법인 전환은 공영형 사립유치원 참여를 꺼리게 하는 걸림돌로 지적되기도 한다.

재정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되면 학부모 부담이 줄어든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선정된 한양제일유치원과 대유유치원은 월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각각 27만5,000원과 22만6,000원에서 6만5,000원과 4만원으로 감소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