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中 폐철 등 고체폐기물 32종 수입 금지…재활용 쓰레기 대란 재발하나

내년부터 중국에 스테인리스스틸 등 고체폐기물 32종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플라스틱 등 24종의 수입을 금지한데 이어 이번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1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세관 등과 함께 12월 31일부터 선박·자동차 부품, 스테인리스스틸, 티타늄, 나무 등 32종의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망간 함유량이 25% 넘는 용재 △ 철강 압연에서 생긴 ‘산화피막’ △철강 제련에서 생긴 철 함유랑 80% 이상의 부스러기 △폴리에틸렌 부스러기 △알루미늄 플라스틱 복합막 △스틸렌 폴리머 폐 부스러기 △염화비닐 폐 부스러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폐 부스러기(폐 PET 부스러기) △폐 PET병 △기타 플라스틱 폐 부스러기 △폐 CD 부스러기 △폐차 압축물 △철강 회수 목적의 폐 전자제품 △동 회수 목적의 폐 전자제품 △알루미늄 회수 목적의 폐 전기제품 △ 폐 선박 및 다른 부유구조물 △목재 펠릿 △목재 부스러기 △폐 코르크 △스테인리스강 부스러기 △텅스텐 부스러기 △마그네슘 부스러기 △비스무트 부스러기 △티타늄 부스러기 △지르코늄 부스러기 △게르마늄 부스러기 △바나듐 부스러기 △니오브 부스러기 △하프늄 부스러기 △갈륨과 레늄 △탄화 텅스텐 과립 및 분말 △기타 폐 탄화텅스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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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중국이 작년 말 생활 폐비닐, 폐신문, 폐직품 등 24가지 고형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데 이은 것이다. 중국의 지난해 말 조치로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는 등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이번 추가 조치로 다른 나라들은 쓰레기 처리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은 정부의 금수 조치로 감소하는 추세다. 중국은 1980년대에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폐기물을 수입하기 시작해 오랫동안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이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 정부는 오는 2019년 말까지 대체 불가능한 자원을 포함한 것을 제외하고는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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