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은 19일 발표한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향군의 입장’ 자료에서 “작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이래 미국의 강력한 안보공약과 북한에 대한 압박,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평화공존정책으로 평소 대한민국의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조차 강력히 반발하던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의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냈다”며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향군은 특히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도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위한 한 과정”이라며 “이를 두고 마치 군이 대비태세를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함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의 협의과정이 불가피함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예비역 단체로 평소 강한 보수 성향을 보여온 재향군인회가 이 같은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향군은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의문을 기정사실화하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근본적으로 시작할 수 없다”며 “이번 군사적 합의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며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우리 국방부가 한미 간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국가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심층검토한 합의서”라고 평가했다.
향군은 “국가 명운이 걸린 북한 비핵화 추진과정에 대해 이념논리나 정치논리로 국가안보정책을 폄하하고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일방적인 주장들은 남남갈등과 국론분열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사합의서는 최근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안보역량 훼손’ 또는 ‘적 기습공격 허용’ 등 주장에 대해 사실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군이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북 군사합의결정에 대해 극단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군이 무능력한 집단으로 매도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케 하거나 군을 선동하는 행위 등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은 전국 시·군·구, 읍·면·동 조직을 통해 최근 안보상황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부정책을 적극지원하며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대국민 안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군은 이날 향군 본부를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최근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군사적합의’에 대해 일부에서의 지나친 부정적 견해가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며 “군사합의와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향군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자료를 냈다”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