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영애 인권위원장 "아동 인권 정책 점검 및 확대할 것"

세계 아동의 날 기념해 성명 발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세계 아동의 날을 기념해 아동 인권에 대한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로서 관련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일 “세상 모든 아동들에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196개국이 가입했다”면서 “그러나 아동들이 처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그 약속은 충분히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라면서 “2016년 학생 자살원인은 가정문제 34.3%, 비관·우울 17.6%, 성적문제 12.0%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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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광범위하게 드러나는 ‘#스쿨미투’ 현상과 관련해 학생 10명 중 3명이 학교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있다”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도 아동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국가와 사회는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들이 차별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인권위도 아동 인권에 대한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로서 국가의 정책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아동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업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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