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생활적폐 청산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그동안의 생활적폐 청산 성과를 점검한 후 향후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예고하며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생활적폐 청산의 실적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역외탈세, 민생침해사업자 등의 탈세, 고액체납자 등 편법·변칙적 탈세에 대응해 10월 현재 3조 8,000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적발해 3,224명에 재시험 기회가 돌아갔고 240명이 재채용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사에서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3개 분야 9개의 생활적폐 청산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출발선의 불평등’ 분야로는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포함됐다. 우월적 지위남용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이 들어갔고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분야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가 포함됐다.
청와대는 “오늘 회의에서 9개 생활적폐 과제의 향후 계획과 청탁금지제도 중점 운영 방향 등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