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12월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방문해 장병을 격려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택했던 실사구시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 색채가 뚜렷했지만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나 기업 규제개혁 등과 관련해서는 지지층의 이탈을 감수하고도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
지난 2003년 노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은 지지층의 기대를 저버리고 미국의 손을 잡은 어려운 결정이었다. 당시 북핵 갈등으로 미국 내에서 북한 선제공격론 등이 불거졌고 노 전 대통령에게는 미국을 설득할 레버리지가 절실했다.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라는 연장선상에서 파병을 결심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시간을 벌었고 이라크전쟁이 소강 상태로 들어서자 ‘평화재건군’의 형태로 파병을 했다. 지지층의 비판보다는 한미동맹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미FTA 협상 대표가 2007년 2월 타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역시 참여정부 ‘집토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1월 신년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나가야 한다”며 한미 FTA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예상대로 여당과 지지층의 항의는 거셌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한미 FTA의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하기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참모로서 노 전 대통령의 역경을 지켜본 당사자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진보진영이 영원한 소수파로 머물지 않으려면 국가와 국가 경영에 대해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흐름과 상당 부분 연결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이 2006년 4월 파주 LG필립스 LCD공장 준공을 축하하고 있다./연합뉴스‘파주 LCD 클러스터’ 건설은 노무현 정부가 기업 규제개혁에 나선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003년 2월 경기도와 파주시, LG필립스LCD는 파주 일대에 100억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의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공장을 세우는 투자양해각서를 맺었다. 그러나 규제 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에 따라 대기업 공장 신·증축이 힘들었고 경기 북부는 군사 지역이라 제약 조건도 많았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파격적 규제완화라는 결단을 통해 파주를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로 변신시켰다. 이는 지금까지도 우리 수출을 지켜주는 먹거리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역시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된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노 전 대통령의 파격적 행보보다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2기 경제팀 구성 역시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들로 청와대를 꾸리고 집권 초 국정기조를 강조하는 한편 정책의 유연성은 높이는 전략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우회전 깜빡이’를 경제 및 노동 문제 쪽에 집중하면서 지지층과의 갈등 전선을 크게 넓히지는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