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실태조사를 20일 공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18개 부대 1,523명(장교 247, 부사관1,150, 병118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상담 및 결정례 등을 토대로 부사관 171명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교들의 77.8%가 부사관의 인권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된다고 응답한 반면 부사관들은 48.2%만이 보장된다고 답변했다. 특히 남자 부사관의 응답률이 55.9%, 여자 부사관이 40.3%로 여군에 대한 인권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사관의 차별대우에 대해서는 남자부사관의 33%, 여자 부사관의 44%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차별 대우로는 장교의 군대 예절 요구, 군 숙소배정, 진급·보직·표창 뿐만 아니라 부채/저축현황 제출,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개인 승용차 구입 및 운행통제, 휴가, 외박 통제 등으로 다양했다.
아울러 군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남자 부사관의 30.1%, 여자 부사관의 38.1%가 ‘수직적 군대 문화’를 꼽았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자 부사관의 44.5%, 여자 부사관의 50%가 ‘처벌규정 강화’라고 답변했다.
인권위 측은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부사관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 인권교육센터에서 ‘부사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