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관 탄핵소추 필요성 공감…실무 준비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일부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실무 준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관 탄핵소추 문제를 의논했다.

민주당은 그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면서도 법관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 이후 ‘적극 추진’으로 입장을 바꿨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고 본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야당과 좀 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어제 법관회의 결정에 대해 당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탄핵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실무 준비를 검토하려고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야당 관련 부분은 법사위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 협의하겠다”며 “우리가 먼저 안을 만들면 (야당도) 각자 안을 만들 수도 있고, 협의한 뒤에 안을 만들 수도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탄핵소추 대상과 기준 등에 대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도 있고 13명 법관 징계요청서도 있어 관련 내용을 가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살피겠다”면서도 “아직 소추한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서 그것(대상)까진 말하기 어렵다”고 유보했다.

또한 송 의원은 만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검사’ 역할을 할 탄핵소추위원을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국회 본회의 의결 사안에 대해 개인의 소신을 따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야당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막힌 상태지만 특별재판부와 탄핵은 별개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단정할 수 없지만 여야 합의가 되면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야당의 절차적 동의를 받고 추진해야 국민이 받아들이기 좋기 때문에 서둘러 정기국회 안에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조금 안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