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택시·카풀 TF 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의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가 택시업계에 이어 카풀업체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지만 해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규정된 카풀 근거 조항을 아예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카풀업체들은 뒤처진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카풀·택시 TF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어 엉킨 실타래를 풀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카풀·택시 TF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풀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4일 택시업계 대표들을 만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카풀업체 관계자들은 카풀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상생을 거듭 약속했다. 이태희 벅시 대표는 “8조원 가량의 택시시장을 30조~40조원의 승차시장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고 여선웅 쏘카 새로운 규칙그룹 본부장은 “카풀 총량제를 운용하면 택시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 본부장은 “갑자기 카풀 드라이버가 많아지면 택시업계의 반발이 클 것”이라며 “현재 택시면허의 10% 수준에서 수급을 조절하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카풀업계에 대한 지원 요구도 이어졌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 상충될 때 국민 전체의 이익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TF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은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규희 의원은 “서민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택시요금 인상을 억제한 정부정책 탓에 택시 월평균 수입이 159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택시업계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의원도 “현재와 미래가 다 중요하지만 시작부터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는 카풀 서비스 금지를 촉구하는 입법을 요구하며 오는 2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