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하향식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으로 지방정부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임병택(사진) 시흥시장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개발시대에 정부가 추진한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은 단기간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에 일조했지만 지금의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지방정부의 상황과 여건을 외면하고 수익성만을 우선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와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시흥시는 장현·은계·목감·능곡·거모·하중지구 등 모두 6개 지역에서 960만㎡(292만평)에 달하는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LH가 시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만을 따지는 사업 계획을 시행해 시민과 시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임 시장의 판단이다. 그는 “정부의 하향식 사업 추진은 지방정부의 기능을 제한할 뿐 아니라 자치분권 시대에도 맞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흥시는 택지개발이 이어지면서 내년까지 11만여명의 인구가 늘어날 예정이다. 목감지구는 내년까지 3만1,000여 명이 입주하고, 은계지구에도 2만5,000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내년 최초로 입주하는 장현지구까지 더하면 10만명이 넘는 인구가 유입된다.
임 시장은 “입주 시기에 맞춰 편리한 교통과 주차 시설 및 다양한 문화·체육 시설 등이 갖춰져야 하는데 기반시설 설치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 시민의 불편과 고통을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은계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 내에 소규모 공장이 들어서면서 시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입주예정자들의 걱정과 고통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입주한 공장주들을 내몰 수는 없기 때문에 입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도시형 공장의 권익을 고려한 합리적 이전 대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은계지구 지정 당시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도시형 공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현재 철강·금속·프레스 업종 등의 소규모 공장이 산재해 주거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게다가 은계지구에는 당초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등 모두 4개 학교가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 설립계획이 무산됐고, 고등학교 1곳은 미정인 상태여서 입주예정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임 시장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시흥시 하중지구를 비롯해 수도권 6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하자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타 지역 단체장들과 함께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내 31개 시·군이 서로 협력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시흥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 연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흥=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