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가 매년 예금보험공사에 건의하던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올해는 결국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건의해봤자 예보가 불수용 입장을 통보할 것을 예상하고 단념한 셈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5월을 끝으로 예보에 예보료율 인하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계는 자산건전성이 시중은행 수준으로 좋아졌는데 예보료율은 시중은행보다 5배 큰 0.4%인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매년 요구해왔지만 해도 안 되니 지쳐 올해는 사실상 포기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시기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도 있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며 취약차주 부담 증가 및 연체율 상승 등의 불안요인으로 예보료율 인하 요청은 앞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저축은행은 타 금융업권의 눈치도 봐야 한다. 예보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 27조원을 회수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만들어 모든 금융업권이 예보료의 45%를 이 계정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7년이 지난 시점에 아직 11조원밖에 회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예보료율의 단계적 인하가 타 금융업권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0.4%에서 0.3%대로 조금씩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향후 법정최고금리 인하 및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으로 어려워질 영업환경에 숨구멍을 내줘야 한다”며 “내년에 여건을 보고 다시 한 번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