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반발하는 勞 달래기 나섰지만...경사노위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따른 임금 보전 방안을 언급한 것은 ‘동지적 관계’인 노동계를 어떻게든 안고 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사노위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임금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더라도 근로자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사용자 측 입장”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관련 조항에도 선언적으로나마 사용자 측의 임금 보전 조치를 규정했는데 굳이 별도 임금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장시간 근로 문제는 재계도 해결 방안에 대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임금보전은 노사 협의를 통해 방식이 결정돼야 할 텐데 힘 있는 노조와 없는 노조 등 근로자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난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경사노위가 결국 노동계를 달래는 창구로 활용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사노위에 대해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며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 사안에 구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사노위 합의를 전제로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노사 간 탄력근로제 논의가 하루 이틀 새 끝나지는 않는다. 앞으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만약 내년 1월 말까지 노사합의가 이뤄질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통 큰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약 관련 법제도 개선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조속히 합리적 대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당청은 이와 관련,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노동 폐기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 처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역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로 현재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노동계 달래기 성격이 짙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다만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날 선 어조로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눈물까지 보이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호소했다. 문 위원장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집행부는 (대화 참여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이 개정되고 반 년이나 지나 이제야 출범하는 것은 그래도 민주노총과 함께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애정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날 출범식 이후 열린 첫 회의에서 노사정 갈등의 원인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노·사·정·공익위원 등 9명으로 구성하며 탄력근로제 확대뿐만 아니라 포괄임금제 등 노동현안에 대한 주요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윤홍우·박성호·이종혁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