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유통3사 대표, PB상품 납품업체 대표 등과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 3사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관행을 없애고 상생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 3사와 PB상품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 3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부의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중기부는 유통 3사의 지난 2년(2016~2017년)간 PB상품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약정서 미교부와 부당 단가인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조사결과 유통 3사는 △약정서 미발급 △규격·용량 등 필수기재가 생략된 불완전 약정서 교부△수탁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는 부당감액 등 상생협력법 상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
조사과정에서 유통 3사는 부당감액한 납품대금 전액(9억6,000만원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했으며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은 향후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납품업체와 거래 시 반드시 약정서를 체결하며 위탁내용의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하기로 약속했다.
중기부는 유통 3사가 이 같은 개진개선 조치를 취함에 따라 유통3사와 납품업체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유통 3사는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 등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의 인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중기부는 협약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별개로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해 직권 조사도 벌인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유통 3사가 인하된 대금을 자발적으로 해당 납품업체에 전액 환급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위탁 거래에서 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관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