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이 서울균형발전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진행한 온·오프라인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 관심이 높은 사업,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장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의제로 선정해 숙의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서울형 공론화’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첫 공론화 안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 한 달 거주한 이후 발표한 균형발전 정책이다.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시민참여단 436명과 함께 숙의를 진행했다.
시민참여단이 뽑은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과제로는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의 개선(45.1%)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접근성 및 교통 인프라 개선(20.3%) △지역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11.4%) △정책의 일관성 및 시민 연대의식(7.7%) △안정적인 균형발전 재원 마련(7.3%) △교육기회 및 인프라 개선(5.7%) △복지·문화·안전 시설의 확충(2.4%) 순이었다.
공론화 추진단은 서울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즉각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대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을 세우고, 공공기여금·개발부담금 등 개발 관련 이익을 서울 전역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서울시는 숙의 결과를 반영해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