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박병규 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는 성사될 것으로 믿는다”며 “다만 뿌리 깊은 노사 불신이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전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 등 노동 현안에서 정부에 반대하며 투쟁 중인 민주노총을 향해 “사회적 대화에 꼭 복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전 부시장은 지난 2014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처음으로 구상하고 제안했다. 2014년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노사가 함께 살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처음 제안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 빛그린산업단지(406만㎡)에 현대자동차와 광주시민 등이 제3의 법인을 함께 세우는 사업이다. 제3법인은 연봉 3,500만원을 받는 직원을 고용하며 직간접 일자리 1만여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는 일자리와 주거·복지·의료 혜택을 누리고 기업에는 생산 비용 절감 효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안정된 노사관계를 제공하는 게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개념이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정규직 노조의 반발 속에 광주시·현대차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기한은 사실상 국회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2일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원형인 독일 ‘아우토 5000’ 공장을 직접 둘러본 박 전 부시장은 “뿌리 깊은 노사 간 불신이 사회적 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노사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본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아우토 5000을 설립할 당시 독일의 노사 협상 과정과 현재 국내 협상의 가장 큰 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뚜렷한 불평등 역시 산업별·지역별 노사 협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간 저임금 일자리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광주의 제3법인에서 생산할 차량이 울산 등 다른 현대차 공장의 차량과 중복돼 기존 정규직의 일자리 상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박 전 부시장은 현대차 노조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현대차 노조의 걱정은 국내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부시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기아차노조 지부장을 지낸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광주시 4급 상당 개방형 공무원이었던 그가 1급인 경제부시장에 내정됐을 당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최근 민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물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에 나선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의 여지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