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1인 이상 4인 이하 사업체(영세사업체)의 고용이 다른 사업체보다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최근 1년 사이에 경기 악화와 구조적 요인이 맞물려 영세사업체의 경기 민감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세사업체 고용 변동이 전체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중소기업연구원이 ‘KOSBI 중소기업 동향 11월호’를 통해 2004년 1·4분기부터 올해 3·4분기까지의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GDP 순환변동치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영세사업체의 취업자 순환변동치는 0.29%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조건에서 5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자 순환변동치는 각각 0.12%포인트, -0.45%포인트로 나타났다. 영세사업체 고용이 불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지난 1년 사이 영세사업체의 경기 민감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2·4분기까지 0.30%포인트에 머무르던 영세사업체 경기 민감도는 올해 3·4분기엔 0.38%포인트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영세사업체가 경기 상황에 더 취약해지는 것은 구조·경기 요인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기 상황에 민감한 고령층·자영업자·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 구조적으로 불경기에 취약한데다, 내수위축 우려·제조업 구조조정·자영업 경영악화 등 경기 하강 요인도 뚜렷해 영세사업체의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 책임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로 큰 폭 하락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영세사업체 취업자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그 폭도 점차 커지고 있어 전반적인 고용 악화를 견인하고 있다”며 “영세사업체의 고용변동이 전체 취업자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