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 유엔 이어 美 제재도 면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어 미국 독자제재에서도 예외 인정을 받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며 대북 제재 지속을 일관되게 관철해온 미국이 사실상 남북협력 사업에 첫 예외를 인정하고 나서 고위급회담 등 북미 간 대화가 다시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공동조사에 관해 15개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석유제품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의 제재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대북제재위가 승인한 것이다. 미국의 독자제재 역시 한미 양자협의 과정에서 예외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대북 제재 때문에 일정이 지연돼왔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