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수수료 505만원 덜었지만...'정책 돌려막기'로 또 다른 후유증

내년 1월부터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의 식당·편의점 등 카드 가맹점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연 최대 505만원 줄어든다. 연 매출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은 평균 147만원이 줄어든다. 정부가 그동안 수수료 우대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던 연 매출 5억~30억원의 가맹점 구간을 신설해 수수료 상한을 1.4~1.6%로 정해 기존 평균치보다 0.6%포인트가량 낮춘 데 따른 영향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1조4,000억원의 실적 감소가 예상되고 감원 가능성에 직면하게 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카드 소비자들도 기존에 주어지던 백화점·주유소·놀이공원 할인혜택 등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다 부가혜택이 많은 개인카드는 연회비가 뛰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후폭풍이 생겨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5억~10억원은 1.4%, 10억~30억원은 1.6%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10억원인 가맹점은 연간 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인 가맹점의 부담은 평균 505만원 줄어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연 매출 30억~500억원인 일반 가맹점도 평균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2.2%에서 1.9%로, 연 매출 100억~500억원인 가맹점은 2.17%에서 1.95%로 낮아진다. 반면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 등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올라간다.

카드사 노조는 이날 호소문을 내고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법제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되면 내년에 모든 카드사들이 적자에 빠질 수 있고 대량 실업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마케팅비용 등을 축소하면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밝혔지만 카드사 노조는 1조9,000억원의 실적 감소가 불가피해 제2의 카드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