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26일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카드업계의 시름이 커졌다. 정부 안대로 가게 되면 내년도 적자가 불가피해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 폭이 커서 카드업계는 매우 당혹스럽다”며 “재무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하 충격을 어떻게 상쇄할지 우려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인하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이 전체 93% 이상이 돼 장기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 방안, 기타 비용 절감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당국이 적극 검토해달라”며 “향후 카드사의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당장 순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나 당국에서 원하는 대로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카드사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공동 행보를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적격비용(원가) 산정 결과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이 모두 1조4,000억원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8,000억원 내에서 새롭게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수수료 정책으로 카드사 수익이 6,000억원 감소할 것을 고려했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카드업계 당기순이익은 1조2,268억원이다. 카드사 수익감소분 1조4,000억원을 단순히 빼기만 하면 전체 카드사가 적자에 빠질 위험이 있다.
관건은 비용 절감이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절감할 것을 요구했다.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 적립 등 상품 약관에 포함돼있지 않은 일회성 마케팅비용, 회원 모집하는 설계사들에게 주는 비용 등을 줄이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적자 상품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변경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당국이 약관 변경을 허용한 사례는 없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카드 모집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게 되면 이들 카드사가 당국의 바람대로 모집비용 절감에 동참할지도 의문이다. 은행계 카드사가 아니거나 회원 규모가 적은 카드사는 반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케팅비용 절감은 결국 카드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 축소로 이어진다. 이에 따른 고객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도 카드업계로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당국이 마케팅비용을 대대적으로 줄이라고 하니 비상경영체제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카드사에게는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 확대도 불만이다.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자는 애초 입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영세(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정하고, 일반 가맹점(5억원 초과)은 이해당사자들이 3년마다 모여 정하게 되어 있다. 이번에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이 30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의 비율이 93%로 늘었다. 따라서 앞으로 나머지 7%에 해당하는 일반 가맹점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논의로 수수료율이 정해지게 됐다. 이에 대해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중소상인들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인데, 매출액 30억원이 중소상인인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 노동자들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번 대책이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며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아예 배제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는 중소상인 단체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중소형 가맹점은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공동투쟁본부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 법제화 없는 이번 개편안은 결국 카드사, 영세·중소가맹점, 국민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 명백하므로 즉각 철회하고 합의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우리는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으로 질기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노조는 조만간 대의원 대회를 소집해 투쟁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