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 소속 위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세입 변동에 대해 정부가 입장 내놓지 않는다며 소위 심사를 거부, 파행시켰다며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의 예산심사 거부에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맞대응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기자회견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당이 예산심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짜인 각본에 따른 의도된 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예산소위 진행 중에 한국당에서 기획재정부 세입변동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놓치 않는다고 소위심사를 파행시켰다”며 “한국당 소속의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합리적 중재안을 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고함을 치고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한국당이 고의적으로 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한국당에서 민주당이 산림청장에게 호통을 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입 결손 대책을 내놓으려면 세입개정안이 확정되고 세출 수준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야 한다. 국채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소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한국당이 정부가 당장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홍철 의원도 “산림청 남북협력사업과 관련 논의 중에 마침 여당의 간사인 조정식 의원이 자리에 없어 자리에 돌아온 이후 삭감을 어떻게 할 것 인가라고 이야기 하던 차에 호통을 치고 삭감을 막았다며 퇴장했다”며 “예산심사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
조응천 의원은 “한국당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5회 가량 파행을 시키려고 했다”며 “11월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때 한 차례, 같은 날 기재위 세수결손대책을 이유로 다시, 25일 새만금청 심사 중에 여당이 삭감에 비협조적이라고 다시 파행을 시키려 했다. 25일 여가부 돌봄예산 삭감 관련해서 비정하고 하니 다시 시도했고 오늘 또 뛰쳐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한국당은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몰아붙이고, 거짓말을 한다 하고 업체와 유착해 불필요한 예산을 올린 것이라고 하는 등 인격모독을 하며 ‘조리돌림’을 했다”며 “오늘 파행도 한국당 출신 위원장이 온몸으로 막아서는 것도 밀고 나갔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도 “오늘 오전에도 농림부에 대해 양곡비축양에 대한 제출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못한다 했다가 민주당의 의사진행발언으로 무마되니깐 다시 세입결손분을 가지고 또 파행을 시도했다”며 “밥을 짓고 있는데 솥을 엎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여당이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고 했다지만 속기를 보면 삭감한 게 수두룩하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한가지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한다”며 “한국당이 4조원 세수결손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는데 3조원 가량은 국세가 지방세로 이관됐고, 나머지 1조원는 유로세 인하에 따라 유가하락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 간 것이라서 세수결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세수결손’이 아닌 ‘세수변동’”이라며 “투명성이 보장된 소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소위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투명하게 감액과 증액사업을 결정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소위를 파행시키는 것은 소소위로 넘겨 정치적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