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국방부 '미 폭격기 한반도 비행중단은 한미 협의로 결정’

‘韓요청에 폭격기 비행중단’ 美사령관 발언에 부연 설명

국방부, 美사령관 발언 논란 일자 ‘사전 협의’ 강조

美폭격기, 작년 11월 北미사일 발사후 한반도 전개 안해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협의에 따라 작년 11월 말 이후 미군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한 관계자는 27일 “미군 폭격기가 지난해 11월 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적이 없다”며 “필요한 훈련은 한반도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을 중단시켰다’고 말한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의 발언과 부합하는 것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폭격기 비행중단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의 발언의) 원문을 정확히 보면 한국 정부 요청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있을 것”이라며 “이런 사안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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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변인은 ‘미군 폭격기 등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 중단이 한미 간에 합의가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답변하긴 제한이 되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미군 고위인사들의 연합훈련과 관련한 잇따른 유화적 발언 배경에 대해 “미측 인사들의 발언을 자세히 보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들을 설명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한미연합훈련 조정 여부 등에 대한 양국 실무협의가 마무리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며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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