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전 김정우(가운데) 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윤후덕(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심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내년도 예산안의 ‘4조원 세수 결손분’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자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의원도 질타에 나섰다. 2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불가피하게 예산안에 변동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대안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달라’ 정도의 이야기는 했어야 한다. 예결위가 돌아가기 전에는 정부 방침이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뭘 하는 거냐”고 꼬집으며 “예산심의 시간이 모자라고 조세소위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정부가 빨리 대처만 했어도 정치적 소재가 안됐을 상황인데 (정부 탓에) 정치쟁점화 됐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비판을 이어갔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원활한 세법개정안 심사를 위해서라도 결손분에 대한 조속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세수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제시해야 이와 맞물려서 증·감세를 고려해 세법개정안을 심사할 수 있다”며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대안을 제시해줘야 심도 있는 세법 심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잘못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그걸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의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고 차관이 결손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결손분) 4조원의 규모가 크긴 하지만 우리 총 출 규모가 47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1%에 미달하는 수준”이라 발언한 것을 야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것이다. 추 의원은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며 “애초에 470조 예산은 모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한 예산이니 꼭 통과시켜달라는 취지로 시정연설을 하면서 편성을 해놓고 ‘1%는 언제든 조정할 수 있으니 결손나도 된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 말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도 “원래는 4조원 결손분을 반영한 수정안을 정부가 내서 국무회의 의결을 하는 것이 맞는데 (정부에서) 시간이 없다고 하니 정치력을 발휘해서 좋게 풀어나가려 했는데 ‘(4조원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차관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부가 불가피하기 여건 변화에 따라 대응했다고는 하지만 예산 심사에 어려움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다. 기일 내에 예산이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