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낙태 유도제' 온라인 불법거래 5배↑

처벌방침에 의사들 수술 거부선언

3분기 적발건수 856건으로 급증

정부의 낙태수술 의사 처벌 방침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며 ‘미프진’ 등 낙태 유도제의 온라인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낙태 유도제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856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0건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수술을 거부하면서 급해진 임산부들이 온라인 불법거래약을 찾게 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며 ‘낙태죄’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미프진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6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국내에서는 낙태를 형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자체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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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에 낙태 유도제를 포함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거래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9,521건이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성기능치료제가 4,3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통·소염제가 1,1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온라인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식품·의약품은 총 3만8,3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 늘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이 2만4,19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63%를 차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판매되고 있는 공산품 등 그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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