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 /연합뉴스지인이 피의자인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경찰에 사적으로 캐물어 물의를 일으킨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 모 수사관이 본인이 감찰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진 전입을 시도한 사실이 30일 추가로 드러났다. 조국 민정수석은 특감반 비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신속·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지만 특감반 비위 의혹이 양파껍질 벗기듯 계속 나오면서 책임자인 조 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과기부 5급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민정수석실에서 인지하고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지원을 포기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내 방송사는 검찰직 6급인 김 수사관이 지난 8월 과기부 5급 개방직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민원을 넣었다고 보도했다.
조 수석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민정수석실 업무 원칙상 특감반 소속 일부 직원의 비위로 보도된 사항은 감찰 사안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복귀한 소속청이 조사 후 최종적으로 사실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파견 나온 직원을 수사할 권한이 없고 비위와 관련해 애매한 부분도 있어 검경이 최종 확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특감반 비위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문의, 복수의 특감반 직원 향응성 골프, 본인 감찰기관으로의 승진 전입 시도 등이다. 전날 청와대는 ‘특감반 전원 물갈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들며 “강력한 쇄신 차원”이라 자평했지만 이 또한 비위 의혹이 계속 불거질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목적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외에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경호처 직원 음주 시민 폭행 등이 11월 한 달 동안에만 벌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임기 말 청와대를 보는 것 같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를 강하게 성토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근무 기강이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조 수석이 사퇴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많은 사고가 생기는 하인리히 법칙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최근 경찰의 무기력도 지적하고 나섰다. 김석기 의원은 “기업 임원에 대한 민주노총의 무차별 폭행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한마디도 안 해 경찰 불만이 대단하다”며 “경찰이 무기력한 행태를 보이는 데는 청와대의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