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6%포인트 올리는 정부의 개혁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을 10%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기초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국민의 62%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32.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30.0%다. ‘매우 동의한다(8.3%)’와 ‘대체로 동의한다(28.0%)’는 36.3%였다. 복지확대를 위한 지불 가능 비용(세금)을 묻는 질문에 ‘의향이 없다’고 한 응답자가 36.0%에 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층과 노인층의 의견 차이가 뚜렷했다. 응답을 동의와 미동의로 구분하면 19~29세의 60.3%, 30~39세의 73.7%가 반대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미동의가 52.0%에 그쳤다. 20~30대의 경우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향후 기금고갈과 소득대체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인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금개혁의 영향이 적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업종별로는 농·임·어업의 반대(74.1%)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인상안을 포함한 질문도 결과는 같았다. ‘추가인상 반대’가 46.1%로 압도적이었다. ‘10%로 인상’을 고른 이들은 33.1%로 두 번째였다. ‘12%(11.2%)’와 ‘15%(7.0%)’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인상을 가장 많이 반대했다. 자영업자는 53.7%가 ‘추가인상 반대’를 선택했는데 이는 전체 업종 가운데 1위다.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대주는 직장인과 달리 오롯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서의 부담이 반영된 셈이다. 주부(51.5%)와 생산·기능·노무직(47.4%), 판매·영업·서비스직(46.9%)도 보험료 인상을 바라지 않았다.
이념별로는 결과가 갈렸다. 보수와 중도는 각각 59.7%와 48.5%가 ‘추가인상 반대’를 골랐지만 진보는 39.1%가 1순위로 ‘10% 인상’을 택했다. 김광림 국회 재정경제연구포럼 공동대표는 “국민들이 노후 걱정을 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을 꺼리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며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적정선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