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찰 물리력 행사 지침을 정리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인권영향평가 등 마지막 검토 단계에 있다”며 “이번 달 안으로 지침화해 현장에서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 공사에서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비슷한 시기 민주노총이 대검찰청 청사와 김천시청 시장실을 무단 점거해 농성을 벌이면서 또 한 번 현장에서의 경찰 대응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 청장은 “그동안 경찰이 물리력이 남용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며 “물리력 행사 기준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에 따라서 경찰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면 상황이나 판단의 차이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일관되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과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청에 경찰 공권력 확립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한편 경찰위원회에도 공권력 확립 관련 대책을 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민 청장은 “경찰은 유성기업 임원 폭행사건에 대해서 합동감사단을 운영해 현장대응에서의 미흡했던 부분 등 개선점을 살펴보고 있다”며 “경찰위원회 회의를 통해 법 집행 및 공권력 강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 고위 간부의 인사 항명 파동에 대해서 민 청장은 “모든 경찰이 다 승진을 할 수 없는 것은 안타깝지만 대규모 조직을 통합해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생기는 일”이라며 “인사 전반에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틀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