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서울경제DB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이하 노동시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노동시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4명 인선의 합의를 거쳐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노동시간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각 2명, 공익위원 4명, 정부위원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합의를 거쳐 경사노위 위원장이 위촉하게 돼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사안과 같이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제를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할 경우 공익위원의 힘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 인선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동시간위원회 공익위원 인선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사회 문제 전반에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평가 받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를 공익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경사노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경사노위가 경영계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로 제 기능을 못 할 것이라면 경사노위는 차라리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의 공익위원 위촉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지만 노·사 양측은 추가 논의를 통해 김 교수의 공익위원으로 내정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경사노위는 이르면 다음 주 노동시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국노총의 반발을 무마하고 대화 분위기를 다시 살리는 게 변수로 남아 있다.
노동시간위원회가 출범하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 기간이 이달 말 끝나 당장 내년 1월부터 기업의 주 52시간제 위반이 속출할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면 노동자 임금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이 다시 일상화돼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반대한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린다고 해도 임금 보전과 휴게시간 보장 등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두고 경영계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노·사 간 갈등이 노·사·정의 것으로 확대 돼 산업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사노위는 예정대로 노동시간위원회를 빠르게 출범시킬 경우 내년 1월까지는 일정 수준 노·사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명확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해 산업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