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7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정부의 가맹점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으로 축소될 카드 회원 혜택이 앞으로 3년간 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또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 손실분은 내년에 7,000억원, 오는 2020년 5,000억원, 2021년 3,000억원 등 3년간 1조5,000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사의 영업환경 악화와 향후 성장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개편 초기에는 상품에 탑재되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고 이어 점진적으로 상품에 탑재된 서비스까지 없어지면서 연회비도 인상된다고 가정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는 첫해인 내년에는 카드 회원의 혜택 감소분이 1,000억원, 2020년 3,000억원, 2021년 5,000억원으로 매년 2,000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사의 당기순이익 손실분은 3년간 1조5,000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의 적격비용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93%의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 수수료를 다시 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특히 3년에 한 번 적격비용을 재산정한다는 규정은 준수되지도 않아 카드사에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겼다”고 꼬집었다. 최종재에 해당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도 했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 산업의 성장은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라며 “궁하면 도리어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머리를 맞대고 생존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적 감소로 카드사들의 구조조정 우려가 점증하면서 카드사 노조도 대규모 감원을 막을 대책을 촉구하는 등 반발했다. 신용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 구조조정 방지 방안 마련을 조속히 세울 것을 금융위에 요구했다. 카드사 노조는 연 매출 500억원 넘는 초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 가맹점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