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무산 가능성] 최후의 경영 안전장치 없는 ‘毒杯’···현대차 “수정안 수용 불가”

현대자동차가 5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제안한 조건부 최종 협약안에 대해 유례없이 단호하게 수용 불가 방침을 나타낸 것은 이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전제조건인 신설법인의 상생협의회 결정 사안에 대한 유효기간이 대폭 후퇴한 것은 현대차로서는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에서 더 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신설회사인 만큼 노동조합이 없다. 이 때문에 사측과 노조 간 진행되는 단체협상 대신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모두 참가하는 ‘노사상생협의회’를 만들고 여기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최초 상생협의회의 결정 내용이 상당기간 신설법인에 적용된다. 현대차는 애초 이 내용의 유효기간을 ‘누적생산 목표대수 35만대 달성 시’까지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노사민정협의회의 조건부 최종안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다. 대신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1안은 아예 노사상생협의회에 대한 조항을 빼는 방안이다. 2안은 신설법인이 안정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때까지 노사상생협의회를 유지하는 안이며 3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상생협의회를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문제는 지역 노동계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광주시와 현대차의 잠정 합의안이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한 반면 수정안은 ‘안정’ ‘지속 가능성’ ‘특별한 사정’ 등의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노사관계의 특성상 언제든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현재의 현대차 노사와 같이 매년 임금 인상 등을 두고 파업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해마다 강성노조의 임단협에 밀려 파업과 생산중단이 반복되는 현대차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 변경인 셈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현대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노조의 반발에 굴복해 하루 만에 합의 내용을 바꿔버렸다. 이 부분 역시 현대차가 ‘수용 불가’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른바 협상 파트너로서의 광주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이날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변경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의결사항 수정안 3안’이 ‘현대차 당초 제안’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실제 광주시는 지난 6월 투자검토 의향의 전제조건으로 스스로 제시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결의의 주요 내용들이 수정됐고 이번에도 전권을 위임받은 후 협의한 내용이 수정되고 후퇴하면서 입장을 번복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협상을 위해서는 광주시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시설이 남아도는 판에 과잉중복투자로 모두가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만약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파탄을 재촉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된다면 우리는 약속대로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노조는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우선 6일부터 오전·오후조 각각 2시간씩 하루 4시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7일부터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상황을 고려해 투쟁방침을 지부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기아자동차 노조도 이날 긴급 대의원대회를 통해 현대차 노조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광주시를 가운데 두고 현대차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만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단기간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투자자인 현대차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투자자가 ‘을’이 되는 기형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호기자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