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 야3당에 최후 통첩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해 예산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야 3당이 예산안·선거제 연계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들을 제외시키고 자유한국당과 단둘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야 3당이 선거법에 연계시켜 예산안 처리가 나흘이나 늦어지고 있다”며 “오늘 낮 12시까지도 야 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한다면 불가피하게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작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 후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실무 작업을 고려할 때 오늘 정오까지는 협상이 끝나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정오를 넘기게 되면 협의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선거법과 연계해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는 야 3당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예산안 처리가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일부 야당 지도자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연계를 정당하다고 말하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발언”이라며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한 번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겨본 적이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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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는 ‘윤창호 세트법’인 도로교통법,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규제혁신특별법 등 민생법안 200건이 상정된다”며 “그런데 야 3당은 선거법 연계를 운운하며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공론화를 하고 국민에게 물으며 합의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선거법 합의가 예산안과 연계되는 건 절대 안 된다”며 “야 3당이 요구하는 선거법은 예산처리 이후에도 합의될 수 있다”고 가세하는 발언을 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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