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삼성 기부금을 통해 대학생 기숙사(학생종합복지센터)를 설립키로 한 것은 정부의 ‘기숙사 확대 공약’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기 내 대학생 기숙사 5만호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중 5,000호를 민간 기부금 유치를 통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 기숙사 설립을 두고 지역 임대업자 등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계획했던 대기업의 기부금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기부를 겨우 받았지만 그나마 지자체 반대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실적이 있어야 다른 기부금을 유치할 수 있는데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만 사용하고 ‘묵혀 놨던’ 삼성 기부금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다. 지난 2006년 삼성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부한 에버랜드 주식 4.25%는 한국장학재단에서 2013년 1,930억여원에 매각한 후 계속 적립해 놓고 있었다. 이자액으로 장학 사업을 진행했지만 원금에는 손대지 않았다. 이번에 사용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94억원은 관련법상 올해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로 내야 할 금액이다. 어차피 빨리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납부될 상황이라는 사정이 맞아 떨어진 결과다. 이번 사업의 경우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는 만큼 신축에 대한 주민 불만이 적은 편이고, 여기에 삼성 기부금으로 짓는 기숙사라는 시너지가 더해지면 향후 대기업들의 기부 유도에도 보탬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교육부와 장학재단, 민간 등으로 구성된 삼성 기부금 운영위는 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친다는 구상이다. 학생종합복지센터는 5개 권역별로 속도는 다르지만 대체로 내년 6월 중에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 장충동의 현대중공업 서울기숙사 부지를 95억원에 매입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발주처를 찾고 있다. 지상 5층 규모로 동국대 등과 가깝다. 부산에서는 부산 연산동의 10층 건물을 50억여원에 사들여 역시 리모델링에 나섰다. 광주와 대전, 대구도 50억~60억원대의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5개 권역 전체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은 서울 50여명 등 총 200여명이다.
학생종합복지센터는 기숙사 외에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해 일부 공간을 창업 지원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장학재단 내 삼성 기부금 운영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 사항과 부합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라며 “국가적인 목적에 맞고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운영위는 수요에 따라 추가 권역에 기숙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운영위 의결과 교육부 장관 승인에 따라 기부금 원금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재단 관계자는 “5개 권역은 필수로 진행하고, 그 다음 지역은 추가 논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위는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후 남는 기부금 원금 1,600억원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푸른등대 장학금 등 이자액을 통한 장학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운영위 관계자는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어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기부금 취지에 맞게 학생들에게 혜택을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