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취재진을 뿌리치고 있다./연합뉴스‘사법농단’ 사태의 실무 책임자로 알려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 및 검찰과 함께 향후 정식 공판의 심리 진행방식과 일정을 조율하고 증인 및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 임 전 차장 측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자가 직접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의혹에 연루돼 검찰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법정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만 해도 30개가 넘는 만큼, 정식 공판은 빨라야 내년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임 전 차장의 혐의를 △상고법원 추진 등 위상·이익 강화 △사법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집행 등 모두 4가지 범주로 나눠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