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127억 보증금 둘러싼 휘문의숙 vs 세입자 갈등, 해결책은?

10일 방송되는 KBS2 ‘제보자들’에서는 ‘임대 보증금 127억원! 돌려받을 수 없나요?’ 편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운영의 문제점부터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까지 보증금에 우는 세입자들의 실상을 집중 취재한다.

▲ 보증금이 사라졌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강남의 사립명문 중·고등학교. 이 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보유한 건물 세입자 123세대가 보증금 127억 원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 임대 관리회사의 대표가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사업을 하다 모두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세입자들은 휘문의숙 측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휘문의숙 측은 재단도 피해자라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23세대가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 3대가 함께 사는 40대 가장부터 결혼을 앞둔 사회초년생까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다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 휘문 재단과 세입자들의 엇갈린 주장, 그 진실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관리회사와 공인중개사 모두 “휘문의숙이 임대인이고 휘문의숙이 망하지 않는 한 보증금은 보장된다“고 말했다는 세입자들. 임대 관리회사의 대표는 휘문의숙을 대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관련 서류까지 보여주며 안심시켰다고 세입자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휘문의숙 측은 세입자들과는 어떤 계약 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리업체 선정부터 입주자 공고, 계약과정을 꼼꼼히 살펴볼수록 수상한 점이 눈에 띄는데...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사람들, 과연 이들을 구제할 보호책은 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