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서서 KTX 강릉선 탈선을 ‘부끄러운 사고’로 규정한 가운데 주52시간근무제가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열차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 10명 가운데 1명꼴로 사무직 직원이 투입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7월 주52시간근무제 도입 이후 열차 안전을 담당하는 열차팀장에 본사 및 지역본부 일반 사무직 직원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 실제 KTX와 일반 열차 안전을 담당하는 열차 승무 분야 직원 996명 중 110명(11%) 내외가 대체인력으로 충원되고 있다. 이들 사무직 직원은 근무시간을 활용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고 있어 승무 업무 이외에 본연의 업무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KTX 승무원들은 본사가 아닌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으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을 수 없고 업무가 ‘안내’로 한정돼 직접 안전관리에도 나설 수 없다. 유사시 객차 안전관리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지난달 오송역 단전 사고 당시 지연된 차량 중 일부에도 대체인력이 투입됐고 사고 발생 이후 대처 미흡 등으로 승객들이 3~4시간 이상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KTX 탈선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파장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사고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강도 높은 쇄신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6주 만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의 일상이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며 “부끄러운 사고다. 교통 인프라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며 “국토교통부는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해 분명한 쇄신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레일의 최고위 경영진을 비롯한 대대적인 문책성 인사와 구조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KTX 강릉선은 사고 구간 복구를 마치고 이날 오전5시30분부터 사흘 만에 다시 개통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해 내사에 착수했으며 항공철도조사위원회 등의 조사가 본격화되면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전=박희윤기자 이태규기자 h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