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10차 회의 진행...최종 합의 이를 지 주목

한미가 11일부터 2박 3일 간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위한 10번째 회의에 돌입한다. 연내 타결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회의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2배 규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까지 나온 터라 최종 합의에 이를 지 주목된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9차례 회의를 통해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은 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 연 증가율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윌스트리트저널(WSJ)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지난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 액수는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미국이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을 주장하며 신설을 요구해 온 ‘작전 지원’ 항목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특별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