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對中외교 강화 위한 '중국국' 신설 추진

외교부가 내년 초 ‘중국국’(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중국국(局) 신설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외교부의 중국 업무는 동북아국 산하 2개의 과가 담당하는데, 동북아 1과가 일본 관련, 2·3과가 중국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외교부가 현재 추진하는 안은 대중 외교 강화 차원에서 중화권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별도의 국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중국국 신설은 외교부의 숙원 사업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을 시도했으나 인력·예산 등의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중국국 신설 방안을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둘러싼 갈등 등이 이어지면서 대중 외교력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고, 이에 따라 중국국 신설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가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다른 주변국도 중국 관련 외교 조직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향후 행안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각종 절차를 거쳐 중국국 신설을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만약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2월께 중국국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여러 절차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분위기가 이전보다 다소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