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계획을 담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학생들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51개 학교를 가칭 ‘민주시민학교’로 선정해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민주시민학교로 선정된 학교들은 학생참여형 수업을 늘리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제도로 만들어 평등한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한다. 교육부는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자치회 공간과 예산을 마련하는 등 각 학교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실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생과 교사가 직접 학교 공간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공간수업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학생들이 자신이 상상하는 학교 공간을 설계하면 교사들이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과 연계해 실제로 그 공간을 구현해 보는 수업이다. 공간수업을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은 운영에 필요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토론과 주제중심 프로젝트 등 우수 수업사례도 발굴하고 논술형 평가도구도 오는 2020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당초 민주시민교육과목을 별도 교과로 설립하려던 계획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부담을 주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보다는 보조교재와 교사 연수를 통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차기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시민교육 핵심과목 육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 직무연수와 자격연수에도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당장 민주시민교육 연수 대상을 올해 교장과 교감 200명에서 각각 2020년과 2021년 1,000명씩 늘리고 교사는 올해 2,000명에서 2021년 3,000명까지 늘린다. 또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교대와 사범대를 따로 지원하고 교직과목에도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오는 2019년까지 민주시민교육의 구체적 목표와 기본원칙을 담은 기준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 지식 중심의 교육에 치중해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 것에 소홀했다”며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참여와 실천을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