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대통령의 이번 주 일정들을 살펴보면, 경제 민생 관련 정책 일정이 대다수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며, 지난주 교육부·고용노동부에 이어 이번 주에는 5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16일 외부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이 같은 정책 일정에 대비했다. 일부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와 맞물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우선순위가 남북관계에서 민생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내에서도 남북관계 개선 문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등 변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를 때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신 ‘발등의 불’인 경제·민생 문제를 돌보는 것에 집중하자는 의견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한반도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는 경제에 집중적으로 신경 쓸 여력이 생겼다”며 “내년에는 경제에 더 집중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지금의 추세로 경제 지표 악화가 계속된다면 내년 집권 3년차로 중반기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민생·경제 정책성과 부진이 꼽히는 만큼,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 정책성과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17일로 예정된 확대경제장관회의가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총력체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이번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장관·차관 라인업을 재정비하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것이나, 이례적으로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12월에 앞당겨 받는 것 역시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청와대에서는 여야가 전날 선거제도 개혁 방안과 관련한 합의문 채택에 성공,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 것을 두고도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사립 유치원 비리 의혹 관련 개선책 마련 등 민생·경제 분야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두고 여야가 무작정 대치하기보다는 머리를 맞댈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한 것,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 “국회가 비례성 강화를 위해 합의안을 도출하면 지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선거제 개혁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이를 계기로 여야 대립을 완화하고 청와대와 국회의 소통을 개선해 민생·경제 정책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견인하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다만 핵심 쟁점인 선거제 개혁의 경우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합의 없이 다소 원론적인 합의에 그친 데다,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내용과 범위를 두고도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커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