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최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등과 관련, “한국 측 대응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촉할 생각은 없지만,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측이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NHK가 16일 보도했다.
지난 10월 말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직후 일본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강경 발언이 쏟아진 점을 고려하면 어조가 상당히 누그러진 것으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한국정부가 역사문제와 별개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자제를 촉구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일본 의원들에게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양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일본 측의 자제를 당부했다.
다만 고노 외무상은 “일본기업에 대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청구권 문제는 65년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국제적인 합의사항을 국내 사법부가 뒤집을 수 있다면 국제법의 기본이 무너진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