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부터 ‘출국세’ 1만원 부과…모든 자국민·외국인 대상

일본이 내년 초부터 해외로 떠나는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약 1만원의 출국세를 부과한다.

16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7월부터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때 1인당 1천엔(약 1만원)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과 세금의 정식명은 ‘국제관광여객세’다. 지난 4월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제관광여객세법’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일본에서 지속해서 징수하는 개념의 국세가 신설되는 것은 1992년 이후 27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항공기와 선박 티켓 요금에 이를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하기로 했다.



2019년도에 이를 통한 세수입은 총 500억엔(약 4천994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추가 세수입을 공항 입국심사 시 안면 인증 시스템 확대, 관광시설 외국어 표기,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대에 사용하는 등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삼을 계획이다.

일본은 관광 분야를 경제성장과 지방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다며 방일 관광객을 도쿄(東京)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4천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천869만명 규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