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3 대책’이 발표된 지난 9월.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청약 접수를 받은 단지는 58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분양된 단지는 ‘신마곡 벽산 블루밍’ 단 1곳에 불과하다. 10월에도 90여 곳 가량의 단지가 청약접수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서울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은 ‘0곳’으로 조사됐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올해 들어 연이어 내놓은 대책들이 오히려 서울 아파트 공급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물량 증가로 신음하고 있는 지방은 되레 새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서울은 공급 물량을 늘리고, 지방은 줄여야 되는 데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재건축·재개발을 막아 희소성이 커지고, 지방은 공급과잉에 지방 경제 침체가 더해져 양극화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적인 공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을 조사한 결과 올 1~10월 서울 분양승인 물량은 1만 8,854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6,619가구 보다 48.5% 감소한 수치다. 과거 5년 평균(3만 1,195가구) 보다도 39.6% 줄어든 수치다. 올 1~10월 수도권 분양승인 물량도 12만 1,690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13만 5,584가구) 보다 10.2% 줄었다.
반면 지방의 새 아파트 공급은 증가했다. 올 1~10월 지방 분양승인 가구는 11만 4,003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11만 419가구) 보다 3.2%가 증가했다.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분양 물량은 지방이 더 증가한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11월 주택 매매가격은 서울이 6.18% 오를 때 지방은 0.79% 하락했다. 가격이 껑충 뛴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고, 미분양이 넘쳐나는 등 집값이 하락한 지방에서는 물량이 더 늘어난 것이다.
지방은 세부적으로 보면 5대 광역시에서 대거 물량이 공급됐다. 올 1~10월 5대 광역시 공동주택 분양승인 물량은 5만 2,900가구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 보다 27.4%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올 1~10월 1만 8,155가구의 새 아파트가 공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426가구) 보다 무려 233.9% 늘었다.
올해 4.36%나 주택가격이 급락한 경북 지역은 분양 승인 실적이 올 1~10월 9,464가구를 기록했다. 지난해(5,893가구)보다 60.6%가 늘어난 상태다. 같은 기간 0.06% 주택 가격이 하락한 전북도 지난해(6,671가구)보다 올해(7,559가구) 분양 승인이 13.3% 늘어났다.
이 같은 지역 간 공급 불균형은 신규 공급 청약경쟁률로 나타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9·13 대책 발표일 이후 분양에 나선 서울 지역 6개 단지 793가구 모집에 3만 740명이 몰려 1순위 평균 3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대책 이전 2018년 8월까지 20개 서울 민영주택의 1순위 평균 경쟁률(27.9대 1) 보다 높은 수치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 실적 통계에 대해 “정부의 규제책에도 여전히 서울과 지방 사이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양극화가 악화 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며 “3기 신도시와 분양 승인을 통한 공급 계획이 2~3년 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착오가 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