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역전쟁의 여파로 올해 들어 중국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신청을 한 기업들의 채권 규모가 지난해의 4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으로는 경기둔화와 기업들의 경영부진이 심화하고 밖으로는 미국에 동조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중국 기업들의 내우외환이 갈수록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블룸버그통신은 올 들어 지난 16일까지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 신청이 1,085억위안(약 17조8,000억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287억위안)의 4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올해 디폴트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둔화의 여파로 풀이된다. 수출이 벽에 막히고 내수까지 부진해지자 부실기업들이 잇따라 생존 포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일자리 감소와 채권자들의 불만을 감안해 이들 ‘좀비기업’을 묵시적으로 지원해온 지방정부가 손을 놓은 것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지방법원은 지난 10~11월에만도 5개 기업, 총 52억위안 규모의 채권 파산신청을 받아들였거나 받아들이기로 확정한 상태다. 이는 지난 4년 동안의 파산기업 숫자보다 많은 수준이다. 중국에서 파산법이 제정된 것은 10여년 전이지만 실제 이 법이 적용돼 파산기업이 생긴 것은 2014년이 처음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달 초 특별지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파산제도를 활용하며 연착륙을 독려하는 상태다.
블룸버그는 “과잉생산을 해소하려는 지방정부가 지원과 보증을 포기하면서 파산에 이르는 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바깥에서는 중국 자본에 빗장을 거는 서방국가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미국에 이어 독일이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인수합병(M&A)을 막는 조치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정부는 19일 당국의 허가 없이는 독일의 국방·기술·미디어 기업 지분을 10% 이상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치를 승인할 계획이다. 이는 독일 기업들에 대한 M&A를 확대해온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유럽연합(EU) 비회원국이 독일 인프라 관련 기업 지분을 25% 이상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했으나 1년 만에 지분 인수 기준선을 25%에서 10%로 내렸다. 독일은 앞서 8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계장비부품 업체 라이펠트메탈스피닝에 대한 중국 기업의 인수 시도를 불허한 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