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최로 열린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그 해법은’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역외적용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네이버 등 국내 인터넷사업자는 국내법상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지만 해외 사업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등 비대칭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조사·제재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를 명문화한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지만 국제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며 “또 해외 사업자에 대한 행정 조치가 적극 이행되도록 국제 공조체제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과방위 소위는 지난달 전체 회의를 통해 역외규정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튜브 등이 국내 통신망을 이용할 때 통신사에 이용료를 정당하게 내도록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와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공급자(CP)가 국내 트래픽을 급격히 증가시킨 뒤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망 이용료는 인터넷전용회선요금, 집적정보통신시설(IDC) 접속료, 상호접속료 등 개념이 다양하고 결정방식이 복잡해 합의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황 교수는 “현재 국내 망 이용료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고 사업자간 이해상충이 강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객관적 거래실태를 조사해야 하고 그 뒤 망이용료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역외적용의 명문화는 불필요하고 국제공조체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등 다수의 토론자는 글로벌 CP에 대한 망 이용료 부과, 법체계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