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날 앞두고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이 결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이 의원은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경 술을 마신 채 7∼8㎞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를 붙잡아 이 의원을 확인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민주평화당은 앞서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