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기 신도시 주택시장 안정까지 갈길 멀다

국토교통부가 19일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과천, 인천시 계양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4곳의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12만여가구 외에도 군 유휴부지를 비롯한 중소 규모 택지 37곳에도 3만여가구를 더 짓는다고 한다. 이번 3기 신도시는 정부가 구상 중인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입지를 선정했다고 한다. 당초 예상과 다른 곳도 있는 것은 그래서다.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주택공급은 최근 진정 조짐을 보이는 주택시장 과열현상을 차단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주택공급 불안심리와 시장 안정을 위해 가야 할 길은 멀다. 서울 경계로부터 가까운 곳을 선정했다지만 이거다 할 만하게 수급불안 심리를 잠재울 결정적 한 방이 없다. 강남권 주택 수요자까지 흡수할 여건을 갖춘 곳은 과천 정도다. 과천은 나무랄 곳이 없는 입지임에도 주택공급 규모가 고작 7,000여가구에 불과하다. 반대로 분당 절반 크기인 남양주는 인근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이미 조성돼 있어 지역 전체의 베드타운 과밀화가 우려되기도 한다.



만성적 문제로 지적돼온 교통대책도 기대 이하다. “광역급행철도(GTX)가 완공되면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분양업자의 과잉홍보를 보는 듯하다. GTX 속도만 본다면 그렇지만 연계 교통망이 촘촘하지 않으면 어림도 없다. 교통대책의 핵심인 GTX를 비롯한 광역 및 간선교통망 대부분이 구상 또는 계획단계에 불과하다. 노선 확정과 사업비 분담 문제 등으로 국토부마저 일부 노선의 착공시점조차 가늠하지 못한다.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번에 신도시를 발표했지만 정작 실제 입주는 4~5년 뒤에나 가능하다. 정책 효과를 보기까지는 다각도의 공급확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자면 규제 일변도로 억눌러온 재건축과 재개발을 결코 경원시해서는 곤란하다. 최근 강남 전셋값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효과로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