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26일 합의안되면 '패스트트랙' 추진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4일 유치원 3법 논의를 위해 ‘6인 협의체’까지 가동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26일 오전9시까지는 결론을 내주실 것을 요청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도 패스트트랙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는 만큼 본회의 전날인 26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교육위 간사,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과 전희경 교육위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유치원 3법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조승래 간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계속됐던 의견 차이가 오늘 새삼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그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합의 불발 소식을 전했다. 일단 6인 협의체는 26일까지 소위 차원의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조 간사는 “이 위원장이 오는 26일 오전까지 합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이후에는 위원장으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때까지”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교육위에서 일하지 않아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며 “패스트트랙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남 탓만 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각 당 원내대표는 합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당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추진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의 방안만을 고집하며 식물국회를 조성하는 정부 여당이 안타깝다”며 “패스트트랙은 슬로트랙이 된다는 것을 누구라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어붙이기식의 정부 여당 안은 폐원을 유도하는 법안”이라며 “합의 과정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