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청년복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시행에 문제는 없지만, 복지부 설득을 더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4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른 나이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많은 국민이 이걸 모른다”며 “국가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국민이 최대한 알게 해 이용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도가 추진하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 치(9만원)를 도가 대신 납부해 줘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이 지사는 “지난 대선 경선할 때 연금관리공단의 한 직원이 제게 이런 정책제안을 직접 해줬다”며 “이 내용을 아는 공단 직원 등 일부만 이용하게 둬서는 안 된다. 연금이 손실되니까 이를 숨겨서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옳은 건가. 그럼 제도를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기도의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에 대해 “법리적으로 따져봐도 복지부가 이를 막을 수 없다”면서도 “행정적으론 청년이 국민연금공단에 가입하고, 먼저 돈을 낸 뒤 경기도가 주는 것이라 제도 운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서 이 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47억 원을 편성했다.
이 지사는 도정 운영 6개월간의 성과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와 공공사업의 건설원가 공개를 꼽았다. 그는 이 두 정책에 대해 “관행과 벽을 깼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실현 불가능하거나 무리한 공약이 없다 보니 도정 운영 6개월 만에 공약 사항의 실현을 위한 뼈대를 세웠다고 자평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일선 시·군과 갈등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했다.
도는 앞으로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시·군의 입장을 존중, 시·군이 사업을 선택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마켓’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도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던 관행을 끊고 시·군이 자율적으로 도 제안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책마켓은 도가 만든 정책을 시군에서 사갈 때는 도가 큰 비중의 도비로 지원하고, 또 시군에서 필요한 정책을 도가 살 때는 시군 매칭 비율을 따져 지원 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올해 시행하는 ‘청년배당 사업’의 경우 시·군과 사업비 분담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도·시비 분담률이 5대 5로 시작했지만 결국 7대 3으로 조정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올 연말 도 사상 최대 규모의 승진 인사를 예고했다.
그는 “이번에는 소양평가도 했다. 실력은 있는데 상급자의 눈에 띄지 않는 직원을 발굴하는 데만 활용하고 벌칙용으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며 “방향성과 성실함, 실력순으로 우선순위를 둬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청 노조는 5급 승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소양평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 지사는 내년 1월 10일부터 재판절차가 시작되는데 추진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재판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고, 제가 할 일은 도정에 집중해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방북 일정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