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이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들 국가가 무역에서 미국을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고 발언해 앞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매우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은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매티스 장군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고 덧붙여 사의를 밝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충돌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이 이견으로 진전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도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해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왔지만, 총액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연내 합의가 불발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0차 회의를 앞두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관련 실무차원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차기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