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도읍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자유한국당은 27일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검찰 고발과 함께 진상 규명과 투명한 수사를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이날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 전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형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 남용죄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기관에 재직 중인 24명을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등 중대한 직권 남용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환경부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며 “청와대와 상호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을 잇따른 검찰 고발로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등을 불법 사찰에 따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일주일 만인 이날 추가 법적 공세에 나서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 고발과 동시에 특검·국정조사 추진도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 수사가 ‘보여주기식’, ‘정권 눈치 보기’로 흘러갈 공산이 큰 만큼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전날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경내 진입조차 못한 채 임의제출 형태로 진행되자 “압수수색 쇼”라고 평가절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태가) 진행되는 것을 볼 때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검찰의 보여주기식 청와대 압수수색을 볼 때 검찰의 수사도 믿기 어려워 특검 역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요청하기로 했다. 감찰 과정에서 김 수사관이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한 사실 등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김 수사관의 청탁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됐는지는 감찰 범위가 아니어서 확인하지 않았다.
/송주희·조권형기자 ss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