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교착 뚫을 돌파구 될까…김정은 신년사에 쏠리는 美 시선

북미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2019년을 맞이하는 미국의 시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내년 1월 1일 신년사에 집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침묵을 깨고 발신할 새해 벽두 메시지가 교착상태인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기상도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신년사가 이른바 ‘핵 단추 말 폭탄’ 주고받기로 이어지며 북미 간 긴장지수를 최고조로 높였다면, 내년 신년사는 지난 1년간 극적인 변화를 겪은 뒤 ‘제재 갈등’에 주춤하고 있는 북미 관계의 미래와 비핵화 전망을 가늠할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실행조치와 관련된 ‘통 큰’ 약속들이 담긴다면 제재 신경전에 막혔던 북미교착을 뚫을 중대 모멘텀이 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도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 경우는 이후 대북 대응 기조를 놓고 미국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신년사 발표를 앞두고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이러한 기조가 신년사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친서가 신년사의 방향을 ‘예고’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대해 “북미가 화해 모드를 이어갈지 아니면 대결 국면으로 회귀할 것인지에 대한 신호를 보내게 될 신년사 발표에 며칠 앞서 전달됐다”고 그 ‘시점’에 주목했다. A4용지 두 장 분량의 친서 내용 전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2019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대북제재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이 꿈쩍도 안하면서 북미 대화가 표류해온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문 대통령에게 ‘세밑 친서’를 보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교착국면 타개라는 관점에서 일단 긍정적 신호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워싱턴 외교가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러한 기조를 토대로 어떠한 구체적 메시지를 발신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신년사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인 방북 허용 검토,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위한 제재 면제 동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북한 인권 관련 연설 취소 등 미국이 최근에 보낸 일련의 ‘유화 제스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라는 성격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은 더욱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의 외교 전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는 최근 기고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제스처들은 분명히 김정은으로부터 상응하는 반응을 구슬리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관건은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온 비핵화 실행조치 이행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 내용을 담을 것이냐 하는 점이다. 김 위원장이 검증·사찰 부분을 비롯, 비핵화 실행을 위한 가시적 내용물을 내놓는다면 지난 수개월간의 교착국면을 끊고 북미 대화를 본궤도에 올릴 중대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등 협상 재개 움직임이 탄력을 받으면서 몇달간 멈춰섰던 한반도 비핵화 시계도 다시 급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구체적 의제와 장소, 날짜 등 실행계획(로지스틱스)을 다듬을 실무협상 등 후속 논의도 재개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요구해온 비핵화 초기 실행조치 등에 대한 진전된 내용이 신년사에 담길 경우 미국 측도 비건 특별대표가 언급한 ‘추가 신뢰 조치’, 즉 상응 조치들을 꺼내면서 양측간 조합 맞추기가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비핵화 메시지가 구체성을 결여한 채 기존에 나왔던 수준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머문다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미국내 회의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년사를 명분으로 삼아 2차 핵담판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는 등 미 의회 권력지형 대변화 등과 맞물려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다는 점에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며 장기전 모드를 다져오긴 했지만,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 강경론 선회에 대한 압박도 더 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제재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로 발언을 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현행 제재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인도적 지원, 남북경협 등을 매개로 유연성을 보이며 손짓을 한 가운데 북한이 관련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는 향후 북미간 협상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미국 측이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전례 없는 ‘톱다운’식으로 진행되는 현 북미 대화의 특수성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동안 ‘친서 외교를 비롯한 북미 정상 간 핫라인을 통해 대화의 끈을 이어온 측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이번 신년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타전‘한 대북 메시지에 대한 김 위원장의 ’답신‘ 성격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성탄 전야인 24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북한 관련 팀의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트위터에 공개하고 “진전은 이뤄지고 있다. 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하며!”라고 ’조기 재회‘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이번에 친서를 보낸 것도 정상간 직접 소통이라는 ’톱다운‘ 방식을 통한 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조야에서는 북미 간에도 신년사를 통해 이러한 ’톱다운식 해결‘이 다시 한번 통하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 외교가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전향적 메시지를 발신하며 북미 정상 간 조기 만남에 대한 의지를 내비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등을 통해 ’즉석 화답‘을 하면서 2차 정상회담개최 문제가 ’급물살‘을 타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올해 초 ’핵단추 설전‘을 주고받으며 전 세계를 전쟁 위기론에 빠트렸던 북미 정상이 이번에는 그간 급격히 달라진 한반도 정세를 반영한 메시지 주고받기로 교착국면 반전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